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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교통사고 높아져”
조회수 459  |  2014-11-14 08:38;51
도안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교통사고 높아져”

대전고법 항소심 2차 심리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속보>=대전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폐지와 관련한 항소심 2차 심리가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항소심 원고 측인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폐지시민위원회(대표 윤태섭)는 사고발생을 유발하는 중앙차로제 폐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사고유발에 대한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이에 맞서 피고 측인 대전시는 1심과 같은 “제소기간이 지난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13일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2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윤태섭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폐지시민위원회 대표는 “애시당초 도안신도시는 가변차로변에 버스전용이 들어설 예정이였지만 갑자기 중앙버스차로제로 바뀐점이 이상하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향후 도안지역에 교통사고 발생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살고 있지 않아 실제 피해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로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끝난 점과 원고가 주장한 사고 통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내세웠다. 피고 측은 “원고가 중앙버스차로제 개통 전 3년과 개통후 3년을 비교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개통 전에는 왕복 2차로의 외곽도로 형태이고, 지금은 6차로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며 “또 제소기간 역시 지났기 때문에 각하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내달 11일 관련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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